영월군체육회 체육 사업 사업비 관리 지침

제정	2023. 1. 16.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영월군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가 체육회 정관 제2조(목적) 및 제4조(사업)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육회 산하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 관련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 지원하는 체육대회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단체가 체육회로부터 지원받아 집행하는 사업비에 적용한다.

제3조(재원) 단체에 지원하는 재원은 체육회가 편성하여, 영월군에서 보조받아 집행하는 보조금으로 한다.

제4조(사업비의 지급대상) ① 사업비의 지급대상은 영월군 및 체육회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단체로 한다.

② 체육대회 참가 사업비는 체육회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만 해당하며, 체육회는 체육회 또는 해당 회원종목단체 및 스포츠클럽의 “영월군 대표 선발 지침”에 따라 선발·구성한 선수·단체에 지급한다.

제5조(사업비의 종류) ① 지급대상의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종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사업비 지급대상의 예산은 보조금으로 배정하여야 하며, 인건비, 행정비 등의 경상비로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예산확보) 체육회는 당해 연도에 익년도의 사업비 지원 예산을 편성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

제7조(연간 사업비액) ① 체육회는 확보된 연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원단체별 운영실태, 정책 우선순위 등을 감안하여 매년 연초에 사업비를 확정한다.

② 사업비 외 특별지원비로 체육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단체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청 및 승인) ① 사업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체육회로부터 연간 사업비를 통보받은 후 체육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이사회 및 대표자의 승인을 얻은 연간 체육대회 개최·참가(이하 “체육대회”라 한다) 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② 체육회는 단체가 제출한 연간 대회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승인 통보한다.

③ 단체는 체육회가 승인 통보한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사업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의 교부 결정) 체육회는 제8조에 의하여 사업비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사항을 조사 검토하여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 자금의 부담 능력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

제10조(사업비의 교부조건) ① 체육회는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사업비에 대한 상당률을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체육회는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사업비의 교부 목적에 위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체육회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사업비 등의 교부 결정 통지) ① 체육회는 사업비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10조에 의한 조건을 부가한 경우에는 그 조건을 부가한 교부결정통지서를 사업비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② 보조결정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비를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체육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교부 방법) ① 사업비의 지급은 사업 경비를 일시로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에 의해서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 사업비는 체육회 사업비 전용계좌에 지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③ 체육회는 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는 단체의 전용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체의 전용계좌로 지급 시 단체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 된 명의 전용계좌만 지급할 수 있다.

④ 사업의 주관단체가 체육회의 회원단체가 아닌 경우 체육회 사업비 전용계좌로 지급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 및 편성 범위) 사업비는 <별표 2>와 <별표 3>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해야 한다. 단, 대회 특성상 부득이한 경우 체육회와 협의 후 변경할 수 있으나, 보조금 관련 법에 의거 편성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집행 및 항목 외 사용금지) ① 단체는 이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체육회에서 교부 결정 시 정해놓은 사업 기간 전 또는 후에 사용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불인정한다.

② 단체는 제9조 및 제13조에서 정한 사용범위 외 다른 용도에 사용 또는 일괄 선 결제 후 사용 등으로 사업비를 사용하였을 경우 해당 대회 및 잔여 대회 사업비에 대하여 제한받을 수 있다.

제15조(사업의 내용변경) 단체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상 사업을 변경하거나, 신규사업 추가 또는 사업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업 기간이 종료되기 전 체육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사업의 결과 보고) ① 단체는 사업비의 사업 종료 후 <별표 4>의 지출 증빙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단위사업별로 체육회가 명시한 기한 내 정해진 양식에 따라 사업비 사업 결과보고서와 그 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하게 한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으로 발생한 자부담 사업비(참가비, 기부금 등) 또한 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및 결과 보고를 하여야 하며, 참가인원 등의 증가로 인해 최종 자부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사용 결과 처리) 체육회는 제16조에 의한 사업비 사업 결과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완서류를 요청하거나 현지 조사를 통해 지원사업의 수행실적이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회원단체는 체육회가 요구한 시정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8조(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체육회는 사업비를 교부받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사업비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았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았을 때

6. 이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9조(지침의 제정 및 개정) 이 지침은 체육회장의 승인으로 제정 및 개정하며, 기준 등을 정할 시 예산이 동반된 경우는 영월군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정하여야 한다.

부칙(2023. 1.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영월군과 협의 또는 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사업비 지원 체육대회 종류

구분	종류
개최	군 대회(협회장기·배)
	국제·전국·도 단위 규모의 전문 체육대회
	국제·전국·도 단위 규모의 생활 체육대회
참가	정부 명칭 전국·도 규모대회
	강원도체육회 주최 또는 주관대회
	강원도지사기·협회장기(배)
	지역 우호 차원의 순회대회
기타	회원종목단체 행정운영비
	종목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각종 육성 지원사업 등
지원 제외	회원단체 간 친선·교류·축제
	다른 기관·단체의 지원을 받을 경우 ※단, 중복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검토 후 지원 판단.
	대회 일부 개인만 참가 시

[별표 2]

종목별 체육대회 개최비 지원 기준

목	세목	항목	금액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심판 수당	관련 규정 준용	해당 회원단체 수당 지급 규정 보유 또는 관련 노임단가 적용 가능. 심판의 경우 심판 자격증을 보유한 자만 가능. 규정 미보유 시 체육회에서 예산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범위 내에서 책정.
		운영, 보조요원 수당	관련 규정 준용
		식비	8,000원	(식비) 1인 1식 8,000원 (숙박) 2인 1실 기준 1인 25,000원 ※대회와 관련 없는 임원에게 접대·대가성 제공을 제한하며, 예산 범위 내 편성
		숙박비	25,000원
		홍보물 제작	실비	현수막, 베너, 팜플렛, 포스터 등 ※대회 장소 부착물
		시상품 제작	실비	메달, 트로피 또는 그에 따르는 시상 물품(시상금·품 제한) 메달(트로피)과 시상 물품, 시상금·품 중복지급 불가 시상금으로 편성 불가(단, 전국 규모의 대회 유치 시 사업의 규모, 체류 인원 등을 검토하여 편성 가능)
		대회 운영	실비	행사 운영에 따른 소모품 등 ※송금수수료, 전화요금 등 제외
			실비	구급차, 구급대원 배치, 식비(의무편성)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 가입	실비	주최자 또는 상해보험 가입(의무편성)
		우편요금 등	실비	초청장 등 우편물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임차료	시설 이용료	실비	대회를 위한 시설 이용료
		대회 운영	실비	천막, 테이블, 용품 등 대회에 필요한 물품

[별표 3]

종목별 체육대회 참가비 지원 기준

목	세목	항목	금액 및 내용
운영비	일반 수용비	식비	1식 8,000원 기준
		숙박비	1실(2인 기준) 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 밖의 지역 : 50,000원
		교통비	1인 15,000원 기준
		버스 임차료	참가자의 80% 미성년자의 경우 참가자의 80% 어르신(만 65세)의 경우 ※임차 및 임차료는 여객 운수사업 인허가를 받은 업체만 가능하며, 해당 업체의 임차료 기준을 비교하여 산정.
		기타	대회의 특성에 따른 비용 및 공공요금(보험 등)

[별표 4]

보조금 항목별 지출 증빙 구비서류

목·세목	항목	내용
공통 전체항목 필수		지출 품의·결의서
인건비	각종 수당	사역일지 이체·지급영수증 원천징수 영수증 자격증 ※해당자만 첨부
일반 운영비	숙박·식대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급식확인서 및 급식자 명단)
	교통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등) 유류 지급내역서 ※차량 수, 동승자 인원 등 작성
	홍보물 (현수막, 팸플릿 등)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사진 대장 ※장소, 게시일 등 작성 시장가격조사서 물품 검수 조서
	수용비 (시상품, 소모품, 물품 등)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등) 사진 대장 시장가격조사서 물품 검수 조서 수령확인서
	일반 용역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등) 계약서류 준공 검사(감독) 조서 산출물
공공요금 및 제세	보험 가입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등) 계약서(가입내역서, 고지서 등)
	우편요금 등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등) 발송처 명단
임차료	대회 운영	지출증빙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확인서 등) 계약서류 시장가격조사서 사진 대장 ※장소, 게시일, 상태, 수량 확인할 수 있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