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계획서

2024. 3. 25.(월) / 대한체육회 스포츠클럽부

1	사업추진근거

가. 「스포츠클럽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에 따른 지방체육회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파견하여 순회지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순회지도의 방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8조(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 요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체육지도자의 순회지도(이하 이 조에서 "순회지도"라 한다)를 요청하려는 스포츠클럽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의 지방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를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순회지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회지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2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사업대상: 등록스포츠클럽 중 신청 클럽    * 지정스포츠클럽 제외

□ 사업목적: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으로 스포츠클럽 강습 질 향상 및 참여자 만족도 증대, 스포츠클럽 활성화 등

□ 주요내용: 시군구체육회에서 스포츠클럽에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 소요예산: 412,200,000원

3	사업내용

□ 스포츠클럽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ㅇ 시군구체육회는 스포츠클럽의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신청서류 등을 바탕으로 순회지도 지원 여부를 판단하여 소속 체육지도자 중 해당 종목 강습이 가능한 체육지도자를 파견

ㅇ 순회지도 요청 종목 강습이 가능한 체육지도자가 시군구체육회에 없을 경우, 시군구체육회는 해당 종목 지도자를 섭외*하여 스포츠클럽에 파견할 수 있음

* 해당 종목 시도ㆍ시군구 종목단체를 통해 체육지도자를 섭외하는 것을 권장

4	사업체계도

대한체육회	행정‧예산지원	시도 체육회	행정‧예산지원	시군구 체육회				순회지도자 파견	스포츠클럽
	정산‧결과보고		정산‧결과보고					순회지도자 신청
				순회지도 참여 희망 의사표시			행정·예산지원
				생활체육/종목별 지도자

5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 추진체계 및 주체별 역할

□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 추진체계

구분			내용	비고
1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2	예산교부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시도별 등록스포츠클럽 개소수에 비례하여 예산교부
		시도 체육회	시도체육회→ 시군구체육회	분기별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교부
3	순회지도 신청	스포츠클럽	관할 시군구체육회로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
4	순회지도 지원	시군구 체육회	순회지도 지원 여부 판단하여 체육지도자 파견	신청서류, 체육지도자 일정, 지도자 외부 섭외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회지도 지원여부 결정
5	예산집행	시군구 체육회	순회지도에 따른 체육지도자 수당 지급
6	실적관리	스포츠클럽	순회지도일지 작성	매월 작성, 붙임파일 양식 참조
		시군구 체육회	관할 스포츠클럽 순회지도일지 취합하여 시도체육회로 보고	월별 보고
		시도체육회	관할 스포츠클럽 순회지도일지 취합하여 대한체육회로 보고	분기별 보고
7	결과보고 및 정산	스포츠클럽	결과보고서 작성	연간 종합 결과보고서 제출 (2024.12.)
		시군구 체육회	관할 스포츠클럽 결과보고서 취합하여 시도체육회로 보고
		시도 체육회	관할 스포츠클럽 결과보고서 취합하여 대한체육회로 보고

□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 주체별 역할

주체

역할

대한체육회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시도체육회

ㅇ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 사업 운영 및 관리

- 분기별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사업 수요조사를 통해 관할 시군구 체육회로 예산교부

- 현장점검 및 정산 등

시군구체육회

ㅇ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여부 결정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신청서류, 체육지도자 일정, 지도자 외부 섭외 가능여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여부 결정

- 순회지도 지원 내역이 없는 스포츠클럽 우선 지원

- 순회지도 지원 여부를 신청 스포츠클럽에 공문으로 알림

ㅇ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파견

구분	내용
소속 체육지도자가 순회지도 신청 종목 강습이 가능한 경우	- 해당 종목 체육지도자를 순회지도 요청 스포츠클럽으로 파견(수업실적 인정) - 체육지도자가 근무 시간에 순회지도를 하는 경우 수당 없음. 근무시간 이후 또는 주말에 순회지도를 하는 경우 수당 지급
소속 체육지도자가 순회지도 신청 종목 강습이 불가한 경우	- 강습이 가능한 체육지도자를 외부*에서 섭외하여 순회지도 요청 스포츠클럽으로 파견할 수 있음

* 체육지도자 외부 섭외

- (자격) 해당종목 국가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 국가체육지도자 자격 종목이 아닌 종목은 해당종목 자격증 소지자

- (계약) (붙임3)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하여 수당 지급

ㅇ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수당

- 강사수당 최대 43,000원(1시간)

* 시군구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 수당은 ‘연장근무수당(시급의 1.5배)’ 및 ‘순회지도 수당’ 합산하여 시간당 최대 43,000원 지급

* 예시) 시급이 10,000원인 체육지도자가 순회지도 2시간 한 경우

근무시간	연장근무수당	순회지도수당	합계
19:00~20:00	15,000원	28,000원	43,000원
20:00~21:00	15,000원	28,000원	43,000원

스포츠클럽

ㅇ 순회지도 신청

- 스포츠클럽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강습을 원할 경우 관할 시군구체육회로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문으로 신청

- 공문에 ①스포츠클럽 등록증, ②(붙임1)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③(붙임2)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첨부

ㅇ 순회지도 프로그램 구성

강습기간	강습시간	강습종목	강습수준
3개월 (분기별)	1회 2시간 (최대 주 3회 6시간)	스포츠클럽 운영 종목	초급, 중급

- 순회지도 신청 횟수 및 종목 수 제한 없음

* 시도별 순회지도 예산 소진 때까지

- 강습시간은 최대 주 3회 6시간까지 지원

- 연속해서 순회지도를 받고자 하는 경우 매분기 순회지도 신청

ㅇ 참가비(강습료) 설정

-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사업으로 진행되는 수업의 참가비(강습료)는 스포츠클럽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설정

6	사업 추진 일정

구분 세부사업	추 진 일 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ㅇ 사업계획 안내
ㅇ 순회지도 신청 접수
ㅇ 순회지도 지원
ㅇ 실적관리
ㅇ 결과보고 및 정산

붙임1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요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요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30일
요청인 (대표자)	①성명
요청 법인ㆍ단체	②법인ㆍ단체명	③전화번호
④소재지	⑤사용 시설
⑥순회지도 요청 종목
「스포츠클럽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지원을 받기 위하여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체육회 귀하
요청인 제출서류	1. 스포츠클럽 등록증 사본 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파견결정 및 통보
요청인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처리기관 (지방체육회)		처리기관 (지방자치단체)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2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

스포츠클럽 순회지도 활용계획서(00분기)
사업개요	❍ 운영기간: (예시) 2024. 4. 1. ~ 2024. 6. 30. ❍ 운영종목: (예시) 배드민턴 ❍ 순회지도자 필요성: (예시)신규 회원 기량향상 ❍ 주요내용 - 참여자수: (예시) 총 **명 - 대 상 자: (예시) 스포츠클럽 가입 1년 미만 회원 - 지도시간: (예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지도방식: (예시) 그룹레슨 ❍ 장 소: (예시) **체육관, **센터, 체육센터 등 ❍ 기대효과: (예시) 무료 수업 제공을 통한 신규 회원의 클럽 지속 활동 수준 증가 및 배드민턴 대회 활성화
4월 계획	1주	- (예시) 4월 4일: 1회차 지도 프로그램 진행
	2주	- (예시) 4월 12일: 2회차 지도 프로그램 진행
	3주	- (예시) 4월 17일: 3회차 지도 프로그램 진행 * 19일의 경우 클럽 자체 행사로 인해 해당 주만 월요일 진행
	4주	- (예시) 4월 26일: 4회차 프로그램 진행(1시간 레슨, 1시간 자체대회)
5월 계획
6월 계획
총 강습 횟수 및 시간		- 강습 횟수: (예시) 4회 - 강습 시간: (예시) 8시간
기타 참고 사항		- (예시) 참가자가 모두 초보인 만큼 즐겁게 배드민턴을 접할 수 있도록 지도 요망

붙임3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등으로 기재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종업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시 분
휴게 시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시 분 ~ 시 분

ㅇ 주휴일 : 매주   요일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6.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7.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

8.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붙임4	정산 및 자체평가보고서

(사 업 명) 정산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2x. . ~ . .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원	기 금	원 ( %)
		자 부 담	원 ( %)
		기 타	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담 당 자	성 명		사무실전화
			휴대폰

Ⅱ.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계	기금	자체부담금	수익금	기타	비고
예산액(총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 이자 내역                                        (단위 : 원)

기금이자	상세 내역	비고

Ⅲ. 재원별 집행 세부내역

1. 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 유의사항

ㅇ 사업명에는 보조사업의 명칭을 기재하고, 만약 보조사업내 세부사업이 편성되어 있다면 그 세부사업 단위로 집행내역서 작성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간접보조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목(세목)에 민간이전(민간경상보조)으로 기재하고, 내역에 교부받은 단체와 금액을 기재

2. 자체부담금 집행내역(ex. 찬조금, 후원금 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3. 기타 자금 집행내역(내역 있을 경우에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4. 수익금 발생현황 및 집행내역(ex. 참가비 등)

○ 수익금 발생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수익금액	수익내역	비 고
계

○ 수익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사업명	구 분			금액	내 역
보조사업명	총 계
세부사업 1		합 계 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사업 2		합 계 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Ⅳ. 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세부 사업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 사업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발생사유: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사유 등을 기재

Ⅴ.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명	예산 목․세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세부 사업1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ㅇㅇㅇ
		․ ㅇㅇㅇ
세부 사업2		▪ 운영비 (목)
		․ 일반수용비 (세목)
		․ 임차료 (세목)
		▪ 여비 (목)
		․ 국내여비 (세목)
		․ 국외여비 (세목)

※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승인, 교부결정통지서 등의 예산 목․세목 구분에 따라 작성 요망

ㅇ 승인여부는 문체부(공단) 승인 또는 사전협의,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사 업 명) 자체평가보고서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202x. . ~ . .
사업장소		사업자등록번호
사 업 비	총 백만원	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기 타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계층 등을 기재) ○ (클럽회원의 프로그램 기여 사례 기재)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주요 홍보실적	○ (언론홍보 실적 중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수혜자 변화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간명하게 1∼2페이지 이내로 작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단체는 고유번호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

※ 작성분량: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기금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 클럽회원의 기여사항 작성

○ 언론보도 내용 스크랩, 사진자료 등 첨부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설문조사 결과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등

붙임5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성희롱·성폭력 방지 등에 관한 서약서

사업에 참여하는 본 (단체명)는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가 당해 사업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임을 충분히 인지하며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1.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이수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2.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를 대상으로 사업수행 중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신고를 받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사실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 조사기간에는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피해자보호조치를 하고, 피해자의 신변 및 사건 내용 등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징계, 사업 배제,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준용

위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성희롱·성폭력 사건을 은폐하는 등 본 서약의 내용이 충실히 지켜지지 않은 경우에는 향후 OO기관 사업에의 참여 제한 등 처분을 감수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단 체 명 :

대 표 자 :

OO 기관장 귀중

붙임6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연중 이수 후 제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수 확인서

□ 사 업 명 :

□ 대표자명 :

□ 교육일시/장소 :    .   .   . /

□ 강 사 명 :

연번	직 급	성 명	서 명
1
2
3
4
5
6
7
8
…

강사 확인 :              (인)

OO 기관장 귀중

붙임7	지도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 동 양식은 예시이며, 클럽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스포츠클럽 지도자 채용에 있어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대한체육회(체육단체) 지도자 등록규정 등에서 정하는 결격사유(별지 서식)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채용 무효 및 법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임기 중 상기 ‘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클럽 회장 또는 사무국장에게 알리고, 당연히 퇴직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스포츠클럽 회장 귀중

[별지 서식]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서

결격사유			해당여부 (○, X)
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④	체육회 관계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⑤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⑥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가. 폭력‧성폭력 나. 승부조작 다. 편파판정 라. 횡령‧배임
⑦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붙임8	범죄경력 부존재 확인 서약서

범죄사실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상기 본인은 본인에 대한 범죄경력 자료를 직접 조회 ‧ 열람하였으며, 조회 결과 본인에게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전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확인처: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http://crims.police.go.kr/)

년    월    일

성명:                   (인)

OO 기관장 귀중